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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변호사

[형사][승소][검사항소기각] 부산지방법원 2020노19XX 상해 - [부산상해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상해사건의 의뢰인을 변호하여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고,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1. 5. 14.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여 준 것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보기
[업무일지] 2021년 5월 11일(화) 오늘은 비교적 장거리 운전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커피 한잔을 들고 오전 7시에 부산에서 통영으로 출발했습니다. 통영에서 앞으로 진행할 형사사건의 형사기록을 통영지청에서 복사하여 입수했습니다. 보통 형사기록의 복사는 직원들이 하지만, 기록의 양이 작고 지방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재판을 갈때 옆 검찰청에 가서 복사해서 찾아오기도 합니다. 형사기록의 복사는 지청별로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부산은 복사를 직접 해 주는 직원이 있는데, 통영 등은 신청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어서 형사재판도 전자소송이 빨리 도입되어 기록 입수의 불편함이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1시 통영지원의 민사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번 다른 사건의 상대방으로 만나서 함께 고생(?)했던 변호사님과 우연히 만나 .. 더보기
김해 월산초등학교에서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 이용민 변호사는 김해 월산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을 주제로 강의하였습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한달에 한 두번 정도 공공기관, 기업, 학교를 대상으로 법률 관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부산/울산/창원/경남] siwoolaw.kr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불륜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 소송 당연한 내용이지만, 불륜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 보통 청구금액은 3,000만원 정도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운이 좋으면 3천만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고, 간혹 수백만원대만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불륜 상대방은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하거나, 결혼한 사실을 몰랐다 라고 다투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증거가 있지 않는한 그러한 항변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불륜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청구하는 소송과, 반대의 입장에서 방어하는 소송을 여러 건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송을 혼자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사건 위임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더보기
부산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강간죄의 형량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용민 변호사입니다. ​ 오늘은 강간죄에 대한 형량을 살펴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강간이라는 죄명이 붙은 사건은 피해자를 위하여 고소대리한 사건,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한 사건을 포함하여 수 십건 정도 처리했던 것 같아요.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범위가 너무 넓죠. 형법에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실제로 판결은 어떻게 나느냐.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참고만 하시구요. 실제 판결은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피해자가 1명이고, 단기간 동안에 발생한 통상적인 강간 사건이 유죄로 인정되고 피해자와 합의가 없다면 징역 3년을 기준으로 .. 더보기
부산산재변호사가 알려주는 법원 신체감정과 소요기간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와 같은 사고를 당한 후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을 법원에 청구하면, 피해자의 신체에 장해가 어느정도 남았는지 향후치료비가 얼마나 들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에 신체감정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면 법원에서는 신체감정 병원 리스트에서 랜덤으로 병원을 선택하여 신체감정병원(대학병원급)을 지정하게 되고, 당사자는 신체감정병원에 예약을 하고, 예약당일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 감정을 받습니다. ​ 이후, 감정을 받고 나면 병원에서는 신체감정서를 작성하여 해당 법원으로 회신하게 되는데요. 전자소송을 한다면 바로 내용이 확인 가능합니다. ​ 기간의 예측은 쉽지 않은데 병원에 따라 회신기간이 상당이 다른 편입니다. 일단 감정예약을 하는 것에 1-3개월 정도 걸리고, 감정을 한 후에도 감정서 ..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다시 재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나라 법에서 법으로 영장청구횟수를 제한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재청구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최초 영장청구를 했는데 증거가 너무 빈약해서 기각된 경우, 다시 증거를 보강해서 재청구를 하는 경우가 있구요. 그리고, 범죄의 피해 정도가 심각해진 경우 재청구를 할때도 있어요. 예를들어 피해자가 중상해 상황이었는데, 영장이 기각된 후 피해자가 사망해서 폭행치사나 상해치사 등으로 죄명이 무겁게 될 경우 재청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주 오래된 통계이기는 하지만 제가 논문에 실린 통계를 하나 소개할께요. 사법연감의 통계를 인용하였는데, 2008년도에는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비율이 4...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의 인용/기각율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거의 구속된다고 보아야 할까요? 약 80%/20%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보통 구속될까요? 네. 구속될 확률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나름대로 기준에 따라 만족하는 사건들에 대하여 영장을 치거든요. 오늘은 통계를 활용해서 말씀을 드려 볼께요. 사실은 제가 이번달에 일본변호사들 대상으로 일본어로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참여제도 등에 관하여 강의할 예정인데 강의를 준비하면서 아래 자료도 찾았어요. ​ 전체사건 접수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389,837 2,379,580 2,492,324 2,589,311 2,415,869 2,302,601 2,391,529 청구 33,105 36,176 38,370 40,083 35,102 30,060 29,..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신변보호 [부산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신변보호 절차에 관하여 소개하는 동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AvfzjBFYFc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형량검색기" 앱 다운로드 https://bit.ly/2Qqrgsz​ 형량 검색기 - Google Play 앱 ”저는 피해자인데 이 사람을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 형사사건의 판결 선고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상담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지만, 변호사의 입장에서는 play.google.com http://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며 강력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부산/울산/창원/경남] siwoolaw.kr 더보기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부산변호사 이용민 변호사는 2021. 4. 대한변호사협회 국제위원회 위원(일본소위원회)으로 위촉(2년 임기)되었습니다. ​ 이용민 변호사는 일본 교환학생 경험, 카투사 복무, 호주 어학연수, 신HSK 6급 취득 등 여러 경험과 노력을 통해, 영어(TOEIC 975), 일본어(JPT 925), 중국어(신HSK 6급) 등 외국어 실력을 쌓아 왔고, 이를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업무에 활용 가능하며, 다수의 외국기업/외국인 관련 사건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 법률자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외국기업/외국인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siwoolaw.kr 법률사무소 시우 지금 당장 필요한 최적의 변호사는 법률사무소 시우에 있습니다. 빠르고 정확.. 더보기
[부경법][2002마4380]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전직금지신청 가능여부에 관하여 【판시사항】 [1]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는 경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전직금지신청의 가부(적극)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의의 및 영업비밀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영업비밀의 요건 구비 및 특정 여부의 판단시 고려하여야 할 사정 [3] 영업비밀침해금지기간 및 전직금지기간의 기산점 【결정요지】 [1] 근로자가 전직한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고서는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전직금지약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의한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 및 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의 한 가지로서 그 근로자로 하여금 전직한.. 더보기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인/피의자 조사받을 때 변호사 동석 꼭 필요할까(수사입회? 하면 당연 좋지만) [부산수사입회변호사] 부산변호사가 알려주는 고소인/피의자 조사받을 때 변호사 동석 꼭 필요할까(수사입회? 하면 당연 좋지만) https://www.youtube.com/watch?v=8eupdqNIDrM&t=4s 부산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면 어디를 찾아가야 할까요? 부산,경남 지역의 사건이라면 부산, 경남에 위치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부산, 경남에는 수많은 변호사가 있는데 어떤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까요? 법률사무소 시우의 이용민 변호사를 추천합니다. 이용민 변호사는 수백건 이상의 형사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며, 수많은 형사사건에서 무죄, 무혐의, 기소유예, 집행유예 감형 등 성공적인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는 이용민 변호사가 받은 여러 무죄판결문들 중 일부 사건들입니다. 부산변호사는 민사사건에서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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